토지 매수 전 경계와 점유 현황, 지적도만 믿어도 될까?
토지를 살 때 지적도와 현장 경계가 일치한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담장이나 말뚝은 실제 경계와 다를 수 있고, 이웃이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서류와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 분쟁과 활용상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현황을 함께 확인하기
토지대장·지적도에서 지번, 면적, 지목을 살피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와 대조합니다. 다만 지적도는 경계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이지, 현장의 담장 위치를 확정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매매 면적이 중요하다면 계약 전에 지적측량을 신청해 경계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측량 시점은 매도인과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웃의 점유와 진입로 확인하기
현장에서 담장, 건물, 수목 등이 경계를 넘었는지 살펴보고,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거나 물건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진입로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통과해야 한다면 통행 권한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 상태를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사용 경위와 정리 가능 시점을 묻고, 인도 범위 및 이행 시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토지의 활용 가능성은 지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 접면과 관련 인허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량은 계약 후에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경계나 면적이 거래 결정에 중요하다면 계약 전 확인이 유리합니다. 계약 후 진행한다면 결과가 다를 때의 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
이웃이 경계 일부를 사용하면 바로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용 경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기보다 점유 범위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정리 책임과 인도 시점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