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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 어떻게 확인할까?

전세나 보증부월세 계약에서는 보증금뿐 아니라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징수 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확인 방법과 시점을 알아두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관련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명서만으로 과거 체납 이력까지 모두 파악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와 확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체납이 없다는 확인이나 관련 서류 제공 약정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기준, 열람 시기와 신청 서류 등 세부 요건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열람만으로 체납액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부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관계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면 계약해도 되나요?

거부 자체가 체납을 뜻하지는 않지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 등을 확인하고, 설명이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법정 우선순위와 납부기한, 담보권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납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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