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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과 다시 합의하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간을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점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나 새 계약 협의 등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구와 거절은 기록으로 남기기

법에서 정한 방식 하나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의 5% 범위에서 제한되지만, 지자체 조례나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된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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