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수 전 불법 증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옥상, 베란다, 주차장 등을 확장해 실제 모습이 건축물대장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넓어진 공간만 보고 매수하면 원상복구 비용이나 임대차 문제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서류와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를 대조하기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층별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서류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옥상 구조물, 외벽 확장, 주차장 변경 등이 대장과 다른지 살펴보고,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제시하는 도면이나 설명도 공식 서류와 대조하세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
불법 증축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 가능한 공간과 주차 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위반 부분이 확인되면 누가 비용과 시정 책임을 부담할지, 매도인이 잔금 전 조치할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대상 공간, 조치 기한,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남기세요. 대출 심사나 향후 매도에 미칠 영향도 금융기관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만으로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축 흔적이 보이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 전문가에게 현황을 검토받으세요.
매수 후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매도인의 고지 여부,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와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계약서상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